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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
기술유출 처벌 대폭 강화

정부가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도 더 많이 몰수합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10월에 국회에 발의됐고, 세부 계획은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언제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었고, 개정안은 같은 달 발의됐습니다.
누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경찰청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무엇을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어떻게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액에 연구개발비도 포함합니다.

첨단산업 종사자나 기술보유 기업이 아니면 당장 생활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기술유출 처벌 대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