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예정 · 2곳 보도 종합
서울 멀수록 더 지원
지방우대지수 도입
마감 마감 11월 1일 · 지방우대지수 고시안 의견수렴 마감
쉽게 보면
정부가 지방마다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서울과 거리, 지역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를 따져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내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각종 정책에 이 지수가 반영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2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21일부터 12일간 고시안 행정예고 |
|---|---|
| 누가 | 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위원회·기획예산처 등과 논의해 마련 |
| 무엇을 | 서울과 거리, 지역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도입 |
| 어떻게 |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차등 지원 |
나에게는?
거주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면 내년부터 각종 정부 지원에서 더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