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검토 · 2곳 보도 종합

전업주부 연금가입
추진은 아직 검토중

소득 없는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언제	1995년 이후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누가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 주로 전업주부가 대상입니다.
무엇을	이들을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연금법 개정과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제도 변화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주부 연금가입추진은 아직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