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검토 · 3곳 보도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따라 해제 검토
D-54 마감 12월 31일 · 경기도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쉽게 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빠르게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 중입니다.
투기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집값을 낮추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15개 지역이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
|---|---|
| 누가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김은혜·정희용 의원 질의에 답했습니다. |
| 무엇을 | 투기 억제 목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 어떻게 | 읍면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건의 중이며, 전체 일괄 해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나에게는?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거주자는 해제 시기에 따라 매매 절차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