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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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확대 앞두고
환자단체 안전장치 요구

D-2 마감 11월 9일 ·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의견수렴 마감
사진: 한겨레

쉽게 보면

12월24일부터 비대면진료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환자단체는 초진 확대와 긴 처방일수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내용

언제12월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며, 복지부는 19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누가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7개 환자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허용과 최대 30일 처방일수가 쟁점입니다.
어떻게환자단체는 공공 중심 비대면진료 체계와 논의 과정 참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나에게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초진 여부와 처방일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는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