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검토 · 2곳 보도 종합
응급실 압수수색
원칙 제한 요구
쉽게 보면
아기 사망 사건 수사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후 센터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혀 현장에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의료계는 응급실 등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0월 30일 소아응급의학회 기자회견, 31일 의협이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
|---|---|
| 누가 | 대한소아응급의학회·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대한의사협회 |
| 무엇을 | 응급실·분만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요구 |
| 어떻게 |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법원 영장심사에 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 요구 |
나에게는?
응급실 이용 시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