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예정 · 2곳 보도 종합
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 추진
D-24 마감 12월 1일 ·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입법예고 마감
쉽게 보면
송전망이 지나는 마을 주민도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송전탑 위치를 정할 때 주민 설명회가 늘고 회의 참관도 가능해집니다.
주민이 직접 대안 부지나 경과지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관련 고시와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
| 누가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전력공사,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합니다. |
| 무엇을 | 가공선로 1㎞당 20억 원 지원금 중 3분의 2 이내를 주변마을에 배분합니다. |
| 어떻게 | 입지선정위 설명회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주민 참관을 허용합니다. |
나에게는?
송전망 인근 마을 주민은 태양광 사업 참여로 소득 기회가 늘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