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예정 · 3곳 보도 종합
독과점 가격남용 규율
25년 만에 정비
D-39 마감 12월 16일 ·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
쉽게 보면
힘센 기업이 외국보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팔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가가 내려가도 가격을 안 내리고 버티는 것도 문제 삼습니다.
공정위가 2001년 이후 그대로였던 규정을 요즘 시장에 맞게 고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
| 누가 |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이후 25년 만에 규정을 정비합니다. |
| 무엇을 |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사업활동 방해 행위 규율을 강화합니다. |
| 어떻게 | 해외보다 비싼 국내가격, 원가 하락기 고가 유지도 제재 대상에 넣습니다. |
나에게는?
소비자가 독과점 상품을 부당하게 비싸게 사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