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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또 보류
농업계 반발에 발목

쉽게 보면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는 미루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시장이 열리면 농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CPTPP는 세계 경제의 14%를 차지하는 큰 무역 블록입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CPTPP 연내 가입 신청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
|---|---|
| 누가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 무엇을 | CPTPP는 품목 기준 95~100%에 이르는 관세 철폐를 요구합니다. |
| 어떻게 | 고추·마늘·양파 등 농축수산물까지 전면 개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나에게는?
일반 소비자는 당장 변화가 없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을 다루는 자영업자는 개방 범위에 따라 수입 품목 경쟁이 늘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