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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확대
국회 "역진적" 지적

정부가 가업 상속세 공제 한도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려 합니다.

국회는 이 혜택이 부유한 상속인에게 쏠려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세금 공제 대신 현금으로 주는 방안도 재원이 불안하다고 봤습니다.

언제	지난달 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무엇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어떻게	경영 기간 1년당 20억원씩 인정해 50년 넘으면 100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직접적인 세금 변화는 없지만 상속·증여 관련 세제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국회 "역진적"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