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ính sách · Tổng hợp 2 nguồn

고용위기 자동감지
5개 지표로 판단

정부가 전국 고용위기를 5개 지표로 자동 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률, 실업률 등 3개 이상이 두 달 연속 나쁘면 위기로 봅니다.

위기로 판단되면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언제	개정 고용보험법이 2026년 5월부터 시행 중이며, 11월 1일 판단 기준 연구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누가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경제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겨 판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무엇을	고용률·실업률 등 5개 지표 중 3개 이상이 2개월 연속 기준을 넘으면 위기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위기로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급합니다.

경영난 때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여부가 통계 기준으로 더 빨리 결정됩니다.

회사가 휴업·휴직할 때 지원금 확대로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출이 15% 넘게 줄면 전국 위기 선언시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용위기 자동감지5개 지표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