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수요일 · 조간
정치 · 검토 · 4곳 보도 종합1 / 3면
국힘 27조 감액안 발표
민생 11.6조 증액
D-25 마감 12월 2일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사진: 연합뉴스
쉽게 보면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7조원 이상을 깎자고 했습니다.
대신 청년·돌봄·안전 등 민생 분야에 11조5924억원을 더 쓰자고 했습니다.
예산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인데, 여야 협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 3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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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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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정부 예산안 821조원 중 27조원 이상을 감액하고 11조5924억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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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100대 문제 사업을 추려 감액하고, 미래대응기금 104조원은 국채 상환에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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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국회 예산 심사 지연 시 내년도 각종 지원사업 집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안이 포함돼 있어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안이 이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치 · 예정 · 2곳 보도 종합2 / 3면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성장확산 예산' 820조
D-25 마감 12월 2일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사진: 한국경제
쉽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820조9000억원 규모 예산을 '성장 확산 예산'이라 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30조원 이상 삭감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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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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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820조9000억원 규모 예산을 '성장 확산 예산'으로 정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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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 3대 민생 프로젝트에 재정을 투입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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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예산안 통과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청년 지원 등 복지 혜택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자녀가 있다면 청년미래적금, 공적임대주택 등 청년 예산 확대 여부를 지켜볼 만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계획이 포함돼 있어 실제 지급액 변화를 확인해볼 만합니다.
정치 · 예정 · 6곳 보도 종합3 / 3면
尹 선거법 2심 오늘
397억 반환 갈림길
사진: 연합뉴스
쉽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11월 4일 열립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당선무효와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정해집니다.
선고 공판은 처음으로 생중계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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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가 선고를 맡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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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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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1심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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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일반 독자는 이번 선고 생중계로 판결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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