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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7조 감액안 발표
민생 11.6조 증액
D-24 마감 12월 2일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쉽게 보면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7조원 이상을 깎자고 했습니다.
대신 청년·돌봄·안전 등 민생 분야에 11조5924억원을 더 쓰자고 했습니다.
예산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인데, 여야 협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 3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
| 누가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
| 무엇을 | 정부 예산안 821조원 중 27조원 이상을 감액하고 11조5924억원을 증액하는 안입니다. |
| 어떻게 | 100대 문제 사업을 추려 감액하고, 미래대응기금 104조원은 국채 상환에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
나에게는?
국회 예산 심사 지연 시 내년도 각종 지원사업 집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안이 포함돼 있어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안이 이번 안에 담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