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5곳 보도 종합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검사들 파견 꺼려
쉽게 보면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견검사 20명이 옛 법에 따라 직접 수사하게 됩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
|---|---|
| 누가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 무엇을 | 쌍방울 대북송금 등 12개 항목, 최대 309명 규모 특검팀을 구성합니다. |
| 어떻게 | 파견검사 20명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
나에게는?
검찰·특검 관련 수사 신뢰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소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