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곳 보도 종합
한덕수·이상민 구속만료
특검 "신속 선고" 요청
D-13 마감 11월 20일 ·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료일
쉽게 보면
한덕수 전 총리는 11월 20일, 이상민 전 장관은 12월 18일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특검팀이 대법원에 그 전에 서둘러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항소심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한덕수 전 총리는 11월 20일, 이상민 전 장관은 12월 18일 구속 만료됩니다. |
|---|---|
| 누가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 무엇을 | 구속 만료 전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
| 어떻게 | 석방 시 도망·형 집행 곤란 우려를 이유로 조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
나에게는?
내란 사건의 사법처리 속도와 결과에 관심이 있다면 선고 시점을 지켜볼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