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검토 · 3곳 보도 종합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국회 건의
D-10 마감 11월 18일 · 주민공람 의견수렴 마감
쉽게 보면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바꿔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신도시엔 사람이 많이 늘었지만 기업과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원주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도 30%에서 50%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하남시가 2026년 11월 4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4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 누가 | 경기 하남시가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
| 무엇을 |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권한 이양, 해제총량 자율운영 등 4가지를 요청했습니다. |
| 어떻게 | 11월 18일까지 주민공람으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나에게는?
하남 거주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 변화와 주택 공급 방식에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민은 주택 우선공급 비율이 확대되면 재정착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