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2곳 보도 종합

232억 펀드 감봉
법원 '과도한 제재'

삼성증권 전 임원이 금감원 감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금감원이 처분을 결정할 때 여러 사정을 빠뜨렸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임원의 손을 들어줘 감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언제	서울행정법원이 10월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누가	삼성증권 전 임원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무엇을	2019년 6~8월 전문투자자 10명에게 232억원어치 펀드를 판 일로 받은 감봉 3개월 처분입니다.
어떻게	법원은 피해 규모, 투자자 종류, 80% 배상 등 감경 사유를 금감원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 기준과 절차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32억 펀드 감봉법원 '과도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