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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수사지침
복지부 경찰청과 논의

쉽게 보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수사 지침을 논의합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응급실 압수수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0월 30일 정은경 장관이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
|---|---|
| 누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만납니다. |
| 무엇을 |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합니다. |
| 어떻게 | 응급실 등은 압수수색 대신 자료 임의 제출을 우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나에게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수사 방식이 바뀌면 진료 차질 우려가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