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곳 보도 종합
국민연금 받았다고
기초연금 2.8조 삭감
쉽게 보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제도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깎인 기초연금이 2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감액된 사람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입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2014년 도입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최근 5년간 감액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
|---|---|
| 누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로 밝혔습니다. |
| 무엇을 |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이 5년간 총 2조8000억원 깎였습니다. |
| 어떻게 |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 150%(2025년 월 51만400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
나에게는?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낸 노년층은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면 나중에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51만4000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