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예정 · 13곳 보도 종합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로

쉽게 보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은 수정안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 4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
|---|---|
| 누가 |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
| 무엇을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입니다. |
| 어떻게 | 공소취소 조항과 이첩요구권을 삭제하고, 최대 309명 규모 특검팀을 꾸립니다. |
나에게는?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예산안 등 다른 법안 처리도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