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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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예정 · 13곳 보도 종합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로

사진: 연합뉴스

쉽게 보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은 수정안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언제11월 4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누가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무엇을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입니다.
어떻게공소취소 조항과 이첩요구권을 삭제하고, 최대 309명 규모 특검팀을 꾸립니다.

나에게는?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예산안 등 다른 법안 처리도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