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 조간
정책 · 예정 · 2곳 보도 종합1 / 5면
환자정보 판매하면
비대면진료 퇴출
D-2 마감 11월 9일 ·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
사진: 메디컬투데이
쉽게 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 개인정보를 돈 받고 팔면 처벌받습니다.
세 번 적발되면 플랫폼 운영 자격이 아예 취소됩니다.
오는 12월 24일부터 새 처분 규칙이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
| 언제부터 | 오는 12월 24일부터 개정 의료법과 행정처분 규칙이 함께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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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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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환자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팔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12개월 처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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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3차 위반 시에는 신고수리가 취소돼 플랫폼 운영 자격을 잃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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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독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바쁜 업무 중 비대면진료를 쓰는 직장인도 정보 유출 걱정이 줄어듭니다.
만성질환 관리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어르신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정책 · 5곳 보도 종합2 / 5면
모두의카드 번호
26일까지 확인을
마감 마감 10월 26일 · 모두의카드 카드번호 변경 마감
사진: 연합뉴스
쉽게 보면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등록된 카드번호와 실제 쓰는 카드번호가 다르면 환급이 안 됩니다.
26일 밤까지 홈페이지나 앱에서 번호를 맞춰 놓아야 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0월 26일 밤 11시 59분까지 확인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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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모두의카드(K-패스 정액제) 이용자 중 카드정보 미변경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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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등록된 카드번호와 실제 사용 중인 카드번호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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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모두의카드 홈페이지(korea-pass.kr)나 앱에서 직접 변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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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26일까지 카드번호를 확인해야 환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정책 · 검토 · 2곳 보도 종합3 / 5면
충남대·공주대 통합
무산땐 516억 감액
D-54 마감 12월 31일 · 글로컬대학 통합신청서 제출 마감
사진: 연합뉴스
쉽게 보면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안이 구성원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통합을 포기하면 정부 지원 사업비 516억원이 깎입니다.
총장은 이번 주 재투표를 할지, 통합을 포기할지 발표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통합신청서 제출 기한은 12월 31일이며, 총장 발표는 28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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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충남대 김정겸 총장이 재투표 진행 또는 통합 포기 여부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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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기한 내 미제출 시 글로컬대학30 사업비 516억원(국비 430억·지방비 86억)이 감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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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내년 2월 28일까지도 미제출하면 사업이 취소되고 기지급 123억8천만원도 환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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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충남·공주 지역 대학 구성원과 수험생은 통합 여부에 따라 학사 운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 예정 · 2곳 보도 종합4 / 5면
학교급식비 169억
광주시 못 준다
마감 마감 10월 28일 · 정리추경안 의회 제출일
사진: 프레시안
쉽게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학교급식비 169억여원을 교육청에 주지 않았습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1월부터 광주 학교 555곳, 학생 17만여명의 급식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오는 28일 정리추경안 의회 제출을 앞두고 미지급 방침이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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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줄 급식비를 미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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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올해 시 부담 급식비 중 169억 8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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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재정난을 이유로 본예산과 추경 모두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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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광주 지역 학부모와 학생은 11~12월 급식 차질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책 · 2곳 보도 종합5 / 5면
전북교육청 느린학습자
집중 관찰기간 운영
D-54 마감 12월 31일 · 심층진단 신청은 12월까지
사진: 프레시안
쉽게 보면
전북교육청이 학습이 느린 초등 2학년생을 추가로 찾아냅니다.
11월 6일부터 2주간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체크리스트로 관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 검사와 맞춤 교육으로 연결해줍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 6일부터 2주간 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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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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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경계선 지능을 가진 느린 학습자를 추가로 찾아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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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심층진단으로 연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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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학교알리미 체크리스트 안내를 확인해볼 만합니다.
모서리를 끌거나 옆으로 밀어 넘깁니다 · 키보드 ← → · 손대면 자동 넘김이 잠깐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