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예정 · 5곳 보도 종합1 / 1면
탄소중립 충격지역
특구 지정 기준 마련
마감 마감 11월 2일 · 행정예고 의견제출 마감
쉽게 보면
탄소중립으로 일자리가 줄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미리 돕습니다.
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 기준 고시안을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 중입니다. |
|---|---|
| 누가 | 고용노동부가 산업통상부와 함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 무엇을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고시 제정안입니다. |
| 어떻게 | 시군구가 신청하며 노동자·주민 의견수렴은 의무, 지정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
나에게는?
탄소중립 전환이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고용·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등 관련 업종 근로자는 고용유지·재취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자영업자는 경영안정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