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 석간
정책 · 2곳 보도 종합1 / 2면
건보료 11월 재산정
소득 줄면 조정신청
D-32 마감 12월 10일 · 11월분 건보료 납부 기한
사진: 연합뉴스
쉽게 보면
건보공단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새로 매깁니다.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이 새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신청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분부터 새 보험료가 적용되며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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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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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2025년 귀속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새로 책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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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폐업·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해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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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지역가입자는 11월 고지서를 확인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휴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정산제도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해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정책 · 검토 · 2곳 보도 종합2 / 2면
분리과세 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추진
사진: 매일경제
쉽게 보면
건보공단이 세금만 내고 건보료는 안 내던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일용근로소득, ISA, 연금저축·퇴직연금 소득 등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
| 누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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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일용근로소득, ISA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연금저축·IRP 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를 검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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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소득 종류와 과세 방식에 따라 보험료 반영 여부가 다른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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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령화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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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독자는 앞으로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ISA·연금저축으로 노후를 준비 중이라면 건보료 부담 증가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연금·배당으로 생활하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자격 유지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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