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검토 · 3곳 보도 종합
친환경버스 부가세
면제 조기 종료 추진
D-53 마감 12월 31일 · 개정안 통과 시 면제 특례 종료 예정일

쉽게 보면
친환경 버스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던 혜택이 예정보다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올라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31일 바로 종료됩니다.
서울시 등 16개 지자체는 면제를 유지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개정안 통과 시 2026년 12월 31일 특례 종료, 2027년 1월 1일부터 세금 부과 |
|---|---|
| 누가 | 서울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 |
| 무엇을 |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세 면제 특례 유지, 전기버스 1대당 3500만원 부담 증가 우려 |
| 어떻게 | 국회에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정부에 지속적 지원 요청 |
나에게는?
친환경 버스 구매 비용이 늘면 버스 교체가 늦어져 노후 차량 운행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세 민영 마을버스 업체는 차량 1대당 수천만원 추가 부담으로 교체를 미룰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