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곳 보도 종합

출생미등록 아동 수사
126명 소재 불명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720명을 조사해 828명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781건을 수사했지만 126명은 여전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학대·유기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서도 아이를 못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2025년 2월 7일 보건복지부가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 조사결과 발표
누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경찰청 자료 공개
무엇을	경찰 수사 착수 781건 중 126건(16.1%)에서 아동 소재 확인 안 됨
어떻게	병원 폐업, 해외 출국·불법체류 등으로 단서 없어 조사·수사 중지

직접 해당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아동보호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수사126명 소재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