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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I·바이오 기술
수출통제 확대 추진
D-8 마감 11월 15일 · 개정안 의견 수렴 마감
쉽게 보면
중국이 AI·바이오·태양광 등 40개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14개는 수출 금지, 26개는 허가를 받아야 수출 가능한 제한 기술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받지만, 수출 전 등록 의무는 즉시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2026년 10월 16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
| 누가 |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수출통제 목록 개정을 추진합니다. |
| 무엇을 | AI 23개, 바이오 5개, 태양광 12개 등 총 40개 기술을 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
| 어떻게 | 14개 기술은 수출을 금지하고 26개 기술은 허가 후 수출하도록 제한합니다. |
나에게는?
중국과 AI·바이오·태양광 기술을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수출입 절차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