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7곳 보도 종합

박성재 2심 징역 9년
1심 25년서 대폭 감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나왔지만 2심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언제	2026년 10월 21일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입니다.
무엇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어떻게	계엄사 인력파견 지시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감형됐습니다.

일반 독자는 재판 결과로 계엄 사태 관련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재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대폭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