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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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진료방해 vs 적법집행

D-23 마감 11월 30일 · 수사 가이드라인 공개 요구 시한
사진: 한겨레

쉽게 보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11월 말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사전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내용

언제10월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누가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가 가이드라인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무엇을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11월 말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다음주 중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협의할 예정입니다.

나에게는?

소아 응급의료 인력 이탈이 계속되면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응급실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