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6곳 보도 종합
금융권 해킹 사건
중수청에 통보
쉽게 보면
경찰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이버테러 사건으로는 처음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0월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수청 통보 방침을 밝혔습니다. |
|---|---|
| 누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금융기관 연쇄 해킹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
| 무엇을 |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
| 어떻게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과 법률 검토를 거쳐 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
나에게는?
금융 서비스 이용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원인 규명과 보상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