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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애매한 이유로 정보를 안 보여주는 관행을 막습니다.
공무원이 애매한 이유로 정보를 안 보여주는 관행을 막습니다.
재판·수사·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 범위를 좁혔습니다.
정보가 없다는 답변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언제 |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
|---|---|
| 누가 |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5일 공개했습니다. |
| 무엇을 | 비공개 사유 8개 중 비공개율 높은 5개 유형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
| 어떻게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만으론 비공개 불가, 정보 부존재도 이의신청 허용됩니다.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거부당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제2회 건축사 시험 합격예정자 604명이 발표됩니다.
응시자 6,781명 중 8.9%만 합격해 전회보다 낮아졌습니다.
합격예정자는 11월 13일까지 서류를 내야 최종합격됩니다.
| 언제 | 11월 6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됩니다. |
|---|---|
| 누가 | 2026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에 6,781명이 응시했습니다. |
| 무엇을 | 합격예정자는 604명, 합격률 8.9%로 전회보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
| 어떻게 | 합격예정자는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설계 분야 취업준비생은 합격 명단과 서류 제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기준이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바닥충격음 기준이 중량·경량 모두 49dB 이하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 언제 |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
|---|---|
| 누가 | 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대상 기준을 개정합니다. |
| 무엇을 | 바닥충격음 기준을 중량·경량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합니다. |
| 어떻게 |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만들고 완충재 품질기준도 마련합니다. |
빌라·오피스텔에 사는 독자는 향후 신축 건물의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진료를 계속 쓰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넘었습니다.
12월 24일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처방일수와 지역을 제한하려 합니다.
청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언제 | 11월 5일 오후 1시 기준 동의 5만2,637명, 국회 복지위에 회부됐습니다. |
|---|---|
| 누가 |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청원을 이끌었습니다. |
| 무엇을 |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료기관 제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
| 왜 | 12월 24일 제도화 앞두고 기존 이용자 불편과 안전 근거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
매달 비대면으로 약을 처방받던 환자는 12월부터 7일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매달 비대면 진료를 받아온 고령층은 처방 주기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수사 지침을 논의합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응급실 압수수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언제 | 10월 30일 정은경 장관이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
|---|---|
| 누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만납니다. |
| 무엇을 |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합니다. |
| 어떻게 | 응급실 등은 압수수색 대신 자료 임의 제출을 우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수사 방식이 바뀌면 진료 차질 우려가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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