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검토 · 4곳 보도 종합
소방 재정 국비지원
확대 논의 시작

쉽게 보면
여당과 정부가 소방 재정을 국가가 더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예산은 아직 지방이 떠안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
|---|---|
| 누가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소방 재정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
| 무엇을 |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 국비 지원 확대와 지역 격차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
| 어떻게 |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미래대응기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나에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소방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어 국비 지원 확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