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예정 · 2곳 보도 종합
기초연금 올라도
생계급여서 삭감
쉽게 보면
정부가 2027년 기초연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같이 받는 노인은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결국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부터 | 2027년부터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 구간에 월 3만원 인상을 추진합니다. |
|---|---|
| 누가 |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2025년 기준 78만3천명입니다. |
| 무엇을 |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그대로 깎여 실제 소득은 늘지 않습니다. |
| 어떻게 | 생계급여 산정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100%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나에게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인상분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이 올라도 실제 소득은 그대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