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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를 면제받습니다.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 언제 |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
| 누가 |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신고·제보를 받습니다. |
| 무엇을 | 자진신고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제보시 부정수급액의 20~30%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 어떻게 | 고용24,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등으로 신고합니다. |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적 있다면 12월 31일 전 자진신고가 유리합니다.
서울시가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동식 야외 쉼터 '온기소'가 생깁니다.
제설제 살포 시간도 60분 안으로 줄입니다.
| 언제 |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
|---|---|
| 어디서 | 광화문광장, 홍제폭포 등 유동인구 많은 곳에 12월부터 2월까지 설치합니다. |
| 누가 | 서울시가 한파·제설·안전·생활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시행합니다. |
| 무엇을 | 난방·휴식 기능을 갖춘 에어돔 형태 이동식 쉼터 '온기소'를 새로 도입합니다. |
거리에서 추위를 피할 쉼터가 늘고 제설도 빨라져 출퇴근이 한결 편해집니다.
출퇴근길 폭설 시 지하철·버스 배차가 최대 60분 연장돼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는 24시간 무인 쉼터와 편의점 취식 공간을 쉼터로 쓸 수 있습니다.
돌봄 필요 어르신은 안부 확인 대상에 포함되고 저소득 가구는 월동대책비 5만원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10년 철도 투자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11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전문가와 지방정부도 함께 의견을 냅니다.
행사 전까지 인터넷과 QR코드로도 미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장소 | 서울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 |
|---|---|
| 기간 | 사전 설문조사 11월 8일~13일 |
| 참여 방법 | 국토부 누리집, 코레일+ 앱, 서울·수서역 등 QR코드 |
|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국 |
| 언제 | 11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
|---|---|
| 누가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합니다. |
| 무엇을 | 2026∼2035년 철도 투자 방향을 담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을 듣습니다. |
| 어떻게 | 사전 설문조사와 현장·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하고 국토부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
거주지역에 신규 철도 노선이 반영될지 여부가 이번 계획에서 정해집니다.
출퇴근 철도 노선 확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역 철도 접근성 개선 계획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 기초연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같이 받는 노인은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결국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언제부터 | 2027년부터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 구간에 월 3만원 인상을 추진합니다. |
|---|---|
| 누가 |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2025년 기준 78만3천명입니다. |
| 무엇을 |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그대로 깎여 실제 소득은 늘지 않습니다. |
| 어떻게 | 생계급여 산정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100%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인상분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이 올라도 실제 소득은 그대로입니다.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10년 새 2.7배로 늘었습니다.
이들에게 들어간 보험 급여비는 4.4배로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이 후기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언제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변화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했습니다. |
|---|---|
| 누가 | 7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조사 대상입니다. |
| 무엇을 | 수급자 41만1천명→112만3천명, 급여비 3조1030억원→13조733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
| 어떻게 | 2024년 기준 75세 이상이 전체 수급자·급여비의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
65~74세 가족이 있다면 만성질환 관리가 이후 요양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5~74세라면 지금 만성질환 관리가 중증 전환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소방 재정을 국가가 더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예산은 아직 지방이 떠안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언제 | 11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
|---|---|
| 누가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소방 재정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
| 무엇을 |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 국비 지원 확대와 지역 격차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
| 어떻게 |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미래대응기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거주 지역에 따라 소방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어 국비 지원 확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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